“돈도 못 버는데 왜 탈락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5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서 누락된 실직자와 폐업자는 소득 변동을 증빙해 수급 자격을 재검토받는 이의신청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중고 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급을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 선정에서 실제 소득과 서류상의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국민들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발표했다.

지원금 선정 기준인 2026년 3월 30일 건강보험료 하위 70%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기준일 이후 출생·귀국·실직·폐업 등 사정 변화가 생긴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관건은 이의신청 기간과 사유별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2개월간 진행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2개월간 운영된다. 같은 기간 일반 대상자 2차 신청(5월 18일-7월 3일)과 병행 진행되며, 이의신청 마감은 2차 신청 마감보다 2주 더 길다.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소득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소관 창구는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다. 기준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나 해외에서 귀국한 경우도 이의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시차 문제

건강보험료가 선정 기준으로 채택된 이유는 전 국민 가입 체계를 통한 신속한 선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반영 시점 사이에 시차가 존재해, 최근 실직하거나 폐업한 자영업자는 실제 소득보다 높은 보험료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을 당시 이의신청 건수는 총 16만 6,000건에 달했다. 이 중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이 2만 5,000건(전체의 15.1%)이었으며, 출생과 귀국 관련 신청도 각각 3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60만 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이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된다. 취약계층 우선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일반 대상자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사유를 갖춰 신청하면 지급 여부를 재검토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 여부를 고려 중이라면 소득 변동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