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노란봉투법’ 왜 했냐”… 상위 500대 기업 외주인력 8.2% 감소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대기업의 인력 구조 재편 현황과 주요 업종별 외주 인력 축소 배경을 통해 변화하는 고용 흐름을 상세히 짚어봅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고용노동부 워크넷 고용형태 공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공시 대상 432곳의 소속 외 근로자 수가 2023년 72만 4,331명에서 2025년 66만 4,845명으로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 수는 163만 6,571명에서 168만 2,397명으로 2.8% 늘었다. 소속 외 근로자는 2024년 73만 4,029명으로 일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리더스인덱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노란봉투법)의 법적 책임 확대가 입법 과정 시기와 맞물려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석유화학 34.8%·2차전지 33.5% 감소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이 소속 외 근로자 기준 34.8% 감소해 낙폭이 가장 컸으며, 소속 근로자도 5.6% 줄었다. 2차전지는 소속 외 근로자가 33.5% 감소한 반면 소속 근로자는 8.8% 늘었다. 이는 업황 부진이 아닌 외주 구조 자체를 축소한 사례로 해석된다.

건설·건자재 업종에서는 소속 외 근로자가 21만 2,239명에서 16만 2,538명으로 23.4% 줄었으며, 소속 근로자도 3.7% 감소해 인력 전반이 위축된 양상을 보였다. 철강은 소속 외 근로자가 11.6% 줄었으나 소속 근로자는 0.3% 증가에 그쳤다.

노란봉투법, 원청에 하청 단체교섭 의무 부과

노란봉투법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3표로 가결됐으며, 같은 해 9월 9일 공포돼 2026년 3월 10일 시행됐다. 핵심 내용은 사용자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두 가지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간주되며, 단체교섭·쟁의행위·조합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다만 리더스인덱스는 업황 부진과 정규직 전환 등 복합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음을 함께 언급했다.

포스코, 외주 인력 절반가량 직고용 전환 결정

포스코는 2025년 기준 소속 외 근로자 1만 4,755명 중 절반가량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리더스인덱스는 포스코를 500대 기업 중 대규모 직접 고용 전환을 공식화한 유일한 사례로 평가했다.

한편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소속 근로자 대비 768.9%에 달하는 한진과 CJ대한통운처럼 외주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기업도 존재해, 업종별 인력 구조 재편 속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속 외 근로자 감소세는 법 시행 이전부터 진행됐으며, 업종마다 원인과 속도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노란봉투법의 단독 영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데이터를 계기로 원청과 하청의 고용 책임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