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을 기다렸는데 발급 불가?” 전국 27곳 운전면허시험장 동시에 ‘먹통’

운전면허 업무 마비 사태의 원인을 짚어보고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전 헛걸음을 예방하기 위한 실시간 시스템 정상화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시민들이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렸다. 4월 20일 월요일,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산 오류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신규 면허 발급과 갱신 업무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오랜 대기 끝에 순서를 기다리던 민원인들이 “4시간을 기다렸는데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불만을 쏟아냈으며, 온라인 창구인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도 함께 중단돼 대체 수단마저 막혔다. 공단 측은 복구 시점에 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혼란이 가중됐다.

14년 묵은 시스템 교체하는 날, 오히려 더 큰 혼란

이번 오류는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해온 운전면허 전산망은 2012년에 구축된 것으로, 액티브X 기반의 보안 취약점과 누적된 업무 기능 추가로 한계에 달해 있었다.

연간 763만 건 이상의 면허시험 응시·발급·적성검사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인 만큼 교체가 시급했고, 공단은 2024년 KCC정보통신과 54억 원 규모의 신 운전면허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5년에는 정보시스템 재구축 명목으로 63억 6천만 원 규모의 추가 계약도 이뤄졌다. 새 시스템은 HTML5 웹표준 전환과 데이터 표준화, UI·UX 개편을 목표로 구축됐으나, 전환 첫날부터 신규 면허 발급·7년 무사고 갱신·면허 격하 3개 부문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사전 공지는 있었지만, 현장 안내는 미흡했다

공단은 4월 17일부터 20일 오전 7시까지 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한 바 있다. 전환 작업 자체는 계획된 일정이었던 셈이다.

다만 시스템이 정상 가동됐어야 할 20일 오전 이후에도 오류가 이어지면서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

2026년 1월부터 면허 갱신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수요가 늘어난 상황과 맞물려 혼란이 더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2012년 시스템 구축 직후에도 유사한 전국 전산망 오류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대규모 시스템 전환 때마다 반복되는 취약점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백억 원을 들여 시스템을 교체하면서도 전환 당일 전국 민원 창구가 일제히 멈춘 것은 사전 검증 과정에 허점이 있었음을 드러낸다.

면허 업무를 앞두고 시험장 방문을 계획 중이라면 공단 공식 채널을 통해 시스템 정상화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