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하루 만에 1,100대, 5.3억 원 적발” 이제 체납 차량도 AI로 다 잡는다

AI 동선 예측을 통한 고속도로 체납 차량 단속 방식과 상습 미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찰
구리남양주톨게이트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핵심 사항

  • AI가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와 시간을 예측해 단속 적중률을 기존 25%에서 90%까지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 단 하루 만에 1,100대를 적발한 이번 합동 단속은 6월까지 상습 고액 체납 차량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시행됩니다.
  • 미납 100회 이상 또는 300만 원 이상 체납 시 AI 경로 추적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이패스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요금소를 그냥 통과하는 방식의 미납이 쉬워진 탓에, 최근 5년간 통행료 미납 금액은 약 5배나 급증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2024년 4월 자체 개발한 AI 경로 예측 단속 시스템을 도입했고, 경찰청·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선 결과가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이달 하루 단속에서만 1,100대가 적발됐으며, 미납액은 5억 3,000만 원을 넘겼다.

과거 통행 데이터 학습해 출구까지 예측

고속도로서 체납 차량 합동 단속
고속도로서 체납 차량 합동 단속 /사진=전북경찰청

이 시스템의 핵심은 AI가 체납 차량의 과거 통행 데이터를 자동으로 학습해 예상 출구와 요금소, 도착 소요시간까지 예측한다는 점이다.

예측 결과는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체납징수반에 실시간 전송되며, 담당자는 해당 출구에서 차량을 기다렸다가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단속한다. 도입 전 인력에만 의존하던 시절 단속 적중률은 25%에 불과했으나, AI 도입 후 90%까지 뛰어올랐다.

월평균 단속 금액도 2023년 1억 1,000만 원에서 2024년 2억 2,000만 원으로 두 배 늘었으며, 단속 차량 수는 1.6배 증가했다. 충북본부의 경우 AI 도입 전 연간 4대를 잡던 것이 도입 후 24대로 6배 늘었고, 징수액도 2억 원을 넘겼다.

올해 3개월에만 215억 원, 6월까지 특별 단속

체납 차량 단속 중인 경찰
체납 차량 단속 중인 경찰 /사진=연합뉴스

2026년 초부터 3개월간 누적 징수액은 2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단속 대상은 미납 100회 이상이거나 미납액 300만 원 이상인 상습 고액 체납 차량으로, 일반 운전자와는 무관하다.

한국도로공사는 6월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며, AI 활용 범위도 확장 중이다. 적재불량 차량 단속에도 AI CCTV를 적용한 결과 단속 건수가 4.7배 늘었고, 낙하물 사고는 30.2%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사진=연합뉴스

통행료 체납은 단순히 세금을 안 내는 문제가 아니다. 요금 수입이 줄어들면 고속도로 유지·보수 예산이 줄고, 그 피해는 성실히 납부한 운전자 전체에게 돌아온다.

AI가 동선까지 예측하는 시대에 상습 체납은 갈수록 유지하기 어려운 전략이 됐다. 미납 요금이 쌓여있다면 번호판 영치를 당하기 전에 자진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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