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테마주입니다”… 상폐위기 감춘 허위 공시에 속은 개미들 ‘오열’

이차전지 열풍을 악용한 부정거래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허위 공시의 정황과 주요 수사 쟁점을 짚어봅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가 이차전지 테마주를 이용한 허위 공시·보도자료 배포 사건 두 건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적용됐으며, 사건 1에 대해서는 3월 말, 사건 2에 대해서는 3월 중순 각각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관건은 내부자 공모 가능성과 허위 공시의 고의성 입증 여부다.

코스닥 반도체 소자 업체, 주가 12배 급등 후 거래 정지

사건 1은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소자 업체가 2023년 이차전지 사업 진출 및 동남아·유럽·미국 확장, 전환사채(CB) 발행·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주가는 약 12배 급등했으나, CB 발행이 무산되고 이차전지 사업도 실제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결국 2024년 1월 거래가 정지됐으며, 3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에 올랐다.

소액주주 약 1만 5,000명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임원은 주가 급등 기간 단기매매로 수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원의 단기매매와 허위 공시 사이의 공모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주방 가전 업체, 허위 매출 공시로 주가 7배 상승

사건 2는 주방 가전 업체가 2022년 말 미국 현지 이차전지 신사업 및 유상증자 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5,000원대였던 주가는 약 7배 급등했으나, 공시 번복 이후 원래 수준으로 복귀했다.

이후 2023년 7월에는 2031년 배터리 사업 매출을 6,816만 달러(약 978억 원)로 예상한다는 공시가 추가로 발표됐고, 주가가 재차 급등한 뒤 다시 급락하면서 작년 10월 거래가 정지됐다.

검찰은 3월 중순 이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현재 허위 공시의 고의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직 고위공직자 A씨는 혐의 부인

두 사건 모두 2022년 말 이차전지가 증시 주요 테마로 부상한 시점을 전후해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사건 1의 피의자에는 전직 고위공직자 A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회사도 속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공모 여부를 계속 규명하고 있으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테마주 열풍을 악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두 건 동시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 부양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테마주 편승 공시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업 실현 가능성과 재무 건전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손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