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m/h만 넘어도 과태료 7만 원”… 3명 중 1명은 겪는다는 과속 단속

어린이보호구역과 일반도로의 과속 단속 기준 차이를 파악해 과태료와 면허 정지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옆 차가 쌩 하고 지나칠 때, 혹은 시내에서 노란 카메라 앞을 지날 때 순간적으로 발이 브레이크를 향하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익숙하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5년 제한속도 준수율은 65.68%에 그쳤다. 운전자 약 3명 중 1명 이상이 여전히 과속으로 속도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많은 운전자가 과태료와 범칙금 기준을 정확히 모른 채 운전한다는 점이다. 초과 속도 구간에 따라 부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지금 한 번 제대로 짚어두는 것이 불필요한 손해를 막는 첫걸음이다.

도로 종류마다 제한속도가 다르다

우선 도로 유형별 기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 고속도로는 대부분 최고 100~110km/h가 적용되며, 2025년 1월 1일 개통한 안성~구리 고속도로의 안성~용인 구간만 국내 최초로 120km/h가 허용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최고 90km/h이고, 시내 도로는 2021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대부분 50km/h가 기준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30km/h 이하로 제한되며 일부 구간은 20km/h까지 낮아진다.

일반도로 과태료는 초과 폭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과속이 단속 카메라 등 무인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으로 초과속도가 20km/h 이하이면 4만원, 20km/h를 넘어 40km/h 이하이면 7만원, 40km/h를 초과해 60km/h 이하이면 10만원이 부과된다.

60km/h를 초과하면 13만원으로 올라간다.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현장 적발의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는데, 20km/h 이하 초과 시에는 범칙금 3만원에 벌점은 없다.

20km/h를 넘는 순간부터는 벌점이 함께 부과되기 시작해, 20~40km/h 초과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40~60km/h 초과는 9만원에 30점이 붙는다. 60km/h를 넘으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스쿨존은 같은 속도라도 과태료가 훨씬 무겁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되면 일반도로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 20km/h 이하 초과 시 과태료는 7만원으로, 일반도로(4만원) 대비 75% 높다. 이후 구간별로 20~40km/h 초과는 10만원, 40~60km/h 초과는 13만원, 60km/h 초과는 16만원이 부과된다.

범칙금도 마찬가지로 가중된다. 20km/h 이하 초과도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붙으며, 60km/h를 초과하면 범칙금 15만원에 벌점이 120점까지 올라간다.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스쿨존에서의 과속은 단 한 번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

제한속도 위반은 금액 문제만이 아니다. 스쿨존 한 번 적발로 벌점이 단번에 쌓일 수 있으며,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평소 ‘조금 빠른 게 뭐가 문제냐’는 생각으로 운전해왔다면, 지금이 습관을 점검할 적기다. 구간별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손해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