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은 적색 신호에서도 허용되지만 반드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완전히 멈춘 뒤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
녹색 신호에서도 보행자가 있으면 즉시 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물론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신호 대기 중 앞차가 우회전으로 빠져나가면 자연스럽게 따라 나서게 된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르는 위반 행위일 수 있다.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우회전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적색 신호와 녹색 신호에 따라 달라지는 정지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억울한 단속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적색 신호에도 우회전 가능, 단 정지선 앞 멈춤은 필수

많은 운전자가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가능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적색 신호에서도 우회전은 허용된다. 1973년부터 시행된 비보호 우회전 제도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다만 2022년 7월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으로 우회전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차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했다 해도 본인 차량은 별도로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춘 뒤 좌우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경찰청은 교차로 형태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속하고 있으며, 정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지점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다.

녹색 신호라고 방심하면 더 위험하다

녹색 신호일 때는 더 조심해야 한다. 차량 신호가 녹색이어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신호등 색깔보다 보행자 보호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녹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했다가도 우회전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반드시 멈춰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적발된다. 게다가 보행자가 없더라도 감속하며 주변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는 강화 규정이 적용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수원시 권선구 노림사거리에 우회전 무인단속 장비가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고 나면 형사 책임까지, 단속만의 문제 아니다

우회전 법규 위반은 단순히 범칙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과실이 크게 적용돼 형사 책임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보행자 사망 사고의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실제로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년간 우회전 관련 사고로 109명이 사망하고 2만 1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만 법 시행 전인 2022년 4월부터 2023년 2월까지와 비교하면 사망자 14명, 부상자 27명, 사고 건수 34건이 감소하며 법 개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법 인지 부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경찰청은 지속적인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신호보다 보행자 먼저, 출발보다 정지 먼저

우회전 법규의 핵심은 명확하다. 신호등 색깔을 보기 전에 보행자를 먼저 확인하고, 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반드시 정지하는 것이다. 횡단보도가 교차로와 연결된 방식이나 구조와 관계없이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신호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운전자라면 오늘부터라도 우회전 습관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추고 좌우를 확인한 뒤 서행으로 진행하는 3단계 원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범칙금과 사고 위험을 동시에 피할 수 있다.

특히 전방 차량이 정지 없이 우회전했더라도 본인은 반드시 별도로 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법규 준수가 곧 생명 존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