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보조금은 30만원 감소한 650만원
중국산 LFP 배터리 사용 차량에 대한 보조금 삭감
최근 정부의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 발표는 완성차 업계에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 이 개편안은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를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보조금 삭감은 저가 전략을 구사하던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의 1회 충전 주행거리, 충전 속도, 배터리 효율 및 재활용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최대 보조금은 650만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0만원 감소한 액수다.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배터리 에너지밀도와 재활용성을 포함시킨 것은 국내 제조사에 유리하고, 수입차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직격탄을 맞은 LFP 배터리
이번 보조금 개편은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국내에서 최근 가격 인하 전략의 일환으로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추세에 제동을 걸고 있다.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과 KG모빌리티의 토레스 EVX 같은 모델들이 이에 해당한다.
LFP 배터리는 NCM 배터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은 편이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고 재활용시 금속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은 보조금 혜택을 덜 받게 되며, 이는 차량 가격 인하 전략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이번 정책에 우려하는 목소리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보조금 개편이 전기차의 저가화 전략에 차질을 빚게 하고,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개편안이 저소득층의 전기차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조금 정책 변화가 중국산 LFP 배터리의 사용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강조하는 현 정책 하에서는 LFP 배터리의 장점을 활용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 보조금의 개편은 국내외 전기차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제조사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배터리 기술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전기차 선택을 위해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