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유리창 깨고 범퍼 밀어도 됩니다”… 6년간 7건뿐이던 ‘강제처분’, 이제 소방관 부담 없어진다

2026.05.18 09:01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강제처분 시 상훈·가산점 부여”… 손해배상 1원도 못 받아

2026.02.13 09:48

소화전 앞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최대 9만 원…방해 차량은 강제 견인 가능

2025.08.08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