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도심 약 6만 가구 공급 발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사전 절차 속도가 실제 공급 성패 좌우

정부가 수도권 도심 역세권 우수입지에 약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29일 확정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구윤철 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 총 487만 제곱미터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가구 등 핵심 입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 관건은 시설 이전과 인허가 등 사전 절차를 얼마나 신속히 진행하느냐다.

용산·과천 2만 2,000가구, 판교신도시 77% 규모

이번 공급 계획의 핵심은 용산과 과천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상향으로 당초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4,000가구 증가했으며, 용산역과 직결되는 입지다.

캠프킴은 주한미군 501정보대 반환 부지를 포함해 녹지공간을 효율화하면서 기존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1,100가구 늘었다. 이에 따라 용산 일대에서만 1만 2,650가구가 공급된다.

한편 과천은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143만 제곱미터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조성하며, 양재 AI 특구와 연계한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용산과 과천만 합쳐도 2만 2,450가구로 판교신도시(2만 9,000가구)의 77% 수준이다.

태릉골프장 6,800가구, 성남·군부대 1만 3,000가구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당초 1만 가구 계획에서 6,800가구로 규모를 축소해 재추진한다. 조선왕릉 경관을 고려한 중저층·중층 오피스텔 중심으로 개발하며, 국가유산청과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협의를 거쳐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경기 성남시 금토·여수지구는 67만 4,000제곱미터 부지에 6,300가구를 공급하며,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에 인접한 입지다.

서울 강서구 군부지 918가구,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2,900가구, 경기 남양주 군부대 4,180가구, 고양시 국방대 2,570가구 등 군부대 부지에서만 1만 568가구가 나온다. 게다가 국방대는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사업기간을 2년 단축하고, 독산동은 공간혁신구역을 최초 적용할 예정이다.

2027부터 2030년까지 순차 착공

정부는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1,500가구), 은평구 불광동 연구기관 4곳(1,300가구),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518가구) 등 노후 공공청사 10곳을 복합개발해 3,300여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삼성동은 삼성역·봉은사역 인접 입지로 스마트워크 허브를 조성하며, 은평구는 경희대·고려대와 가까운 역세권이다. 성동구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는 260가구 규모로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특화한다.

한편 용산 서빙고동 주한미군 501정보대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가 중단되고 청년·신혼부부용 소형 주택 150가구로 전환됐다. 사업지별로 강서구 군부지는 2027년,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과천과 태릉골프장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9·7 대책 구체화, 청년 주거 안정 기대

이번 공급 계획은 부처 간 협업으로 도심 역세권 핵심 입지를 대규모로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순수 신규 물량은 5만 2,000가구이며, 서울이 3만 2,000가구로 과거 보금자리주택(3만 8,000가구)의 84% 수준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으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 이행을 추진한다. 역세권 우수입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과 임대주택이 최대한 배정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을 주도할 방침이다.

다만 시설 이전,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보상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해 사업지별 착공 시기는 상이할 전망이다. 2030년까지 실제 공급 속도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