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2조’ 투입… “이제 집 안 사도 돼?” 서울시 부동산 실험, 진짜 시작

서울시, 2조 원 투입으로 임대주택 공급
실질 재정 지원으로 민간 참여 유도
“주택은 거주의 본질 회복해야 할 과제”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직접 재정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10년간 총 2조 원 규모의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토지 매입부터 건설자금 융자, 이자 지원까지 임대주택 사업의 전 과정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서울시는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공급 유인을 시도해왔지만, 속도와 실효성 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건설 비용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이 기금을 통해 연간 2,000호, 기존 물량 포함 연간 총 2,5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벤치마킹은 ‘빈’, 목표는 서울형 임대 시스템

오 시장은 이번 정책이 오스트리아 빈 시의 임대주택 진흥기금에서 착안했다고 밝혔다. 빈은 1984년부터 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짓도록 유도했고, 현재 전체 주택 중 임대주택 비중이 76%에 달한다.

서울시도 이처럼 자체 기금을 통해 민간을 견인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내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8~9월 세부 계획 수립 후, 조례 제정과 공표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8~9월 중 기금 설계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11~12월에는 조례 제정과 공표를 마칠 예정이다. 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 산하 기관들의 배당금 등 기존 세입 항목에서 전환해 충당한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기존보다 속도감 있는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기대가 크다.

주거 안정 위한 서울시의 새로운 실험, 성과가 관건

이번 발표는 오 시장이 제시한 4년 차 시정 방향 ‘삶의 질 르네상스’의 일환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서울의 경쟁력은 시민 삶의 변화에서 나온다”며, “주택은 거주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목닥터9988, 서울야외도서관, 펀시티 같은 일상 혁신 정책과 함께, 주택정책 역시 체감 가능한 변화를 이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임기 1년을 남긴 지금이 오히려 실행과 도전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주택 진흥기금 도입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토지 확보부터 건축까지 전방위적 지원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정부 주도의 주택도시기금 의존에서 벗어나, 서울시 자체 역량으로 주택 공급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신호탄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잠재력을 진정한 경쟁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주택을 시작으로 체감형 시정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