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51주 연속 상승
양도세 중과 유예, 매물 증가율 1.9%
정부 대책에 효과 미미 서울시와 갈등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에 “망국적 부동산투기 옹호를 그만하라”고 밝혔으며,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며, 지난 한 주만 0.31% 오르며 전국 상승세를 주도했다. 다만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도 시장은 매물 출회보다 ‘버티기’로 대응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18억 원 돌파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의 중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평균 아파트값은 18억 26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고가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면서 중소형으로 수요가 몰린 결과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 한 주 0.31%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던 이 대통령의 입장도 급격히 바뀌었다. 불과 두 달 전 충남 천안 타운홀미팅에서 “대책이 없다”고 밝혔던 대통령은 최근 “집값 안정은 5,000피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방향을 전환했다.

비거주 1주택도 세금 감면 이상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증세를 예고하며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비거주 1주택도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를 시사했다.

이어 다주택자에게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갖고 있으니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다주택을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31일에는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해 이번 기회에 팔라”고 재차 촉구했다.

매물 출회를 유도해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는 전략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살고 있지 않은 집은 팔아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며 시장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시장은 ‘버티기’, 매물 출회 1.9% 그쳐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도 시장은 매물 출회보다 ‘버티기’로 대응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5만 7,468건으로 1주일 사이 1.9%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월간으로는 0.3% 증가에 불과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월세를 낀 매물은 매매 거래가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금 집을 팔았다가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관망세가 짙다”며 “아예 정부 대책 이후 증여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의 상담 문의가 늘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 지역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 건수는 1,054건으로 2022년 12월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시행 시 다주택자가 중저가 아파트부터 처분해 정부가 목표한 고가 아파트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네 차례 대책에도 효과 미미

취임 후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대책은 벌써 네 차례 나왔으나 집값 안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6·27), 수도권 135만 호 공급(9·7),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0·15), 수도권 도심 6만 호 공급(1·29) 등이 잇따라 발표됐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도심 6만 호 공급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등을 두고 서울시가 반발하는 데다 착공 시기도 빨라야 2∼4년 뒤라 체감 효과가 낮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도, 실행 가능성 검증도 없이 부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데자뷔”라고 비판했다.

이어 “10·15 대책의 규제만 완화되면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정부 대책보다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25만 4,000호의 구역 지정 물량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