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이 전력망 구축이라는 큰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급속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전력망 공사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전사업자들은 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충전기 설치의 비용적 어려움

롯데월드몰 같은 대규모 시설에서 급속충전기 설치 계획이 전력망 공사 비용 때문에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불입금과 전력케이블 매설 공사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아져 사업을 접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00㎾ 급속충전기 5기 설치에만 최소 2억 3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며, 이는 고속충전기 수가 증가할수록 더욱 증가합니다.

정부 지원과 현실의 괴리

정부는 2023년에 2475억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는 충전기 구입 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력망 구축과 같은 중요한 부분의 비용 지원은 부족합니다. 업계는 급속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현행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보급을 위해 123만 기의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 중 14만 5000기를 급속충전기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력망 구축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충전사업자들이 충전 인프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는 전력망 구축 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급속충전기 보조금 제도의 세분화 및 실제 사용량에 따른 차등 지급 방안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은 단순히 충전기 설치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특히 전력망 구축 비용 문제는 정부와 업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