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소비자 인식 평가
‘세금회피 및 세제혜택 악용 사례 감소’ 절반 이상
제도 개선 및 강화 필요
지난 1월 시행된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컨슈머인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이 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법인차량의 사적 이용과 탈세 방지를 목표로 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시행 6개월을 맞아 소비자 인식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컨슈머인사이트가 500명의 자동차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옴니버스 서베이 결과,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88%에 달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48%,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은 40%로 조사됐으며, ‘모른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세금회피 및 세제혜택 악용 사례 감소(53%), 대중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48%), 법인차량 사적 이용 감소(40%) 등이 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효과와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과반수(5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가격 기준 없이 모든 법인차량에 적용'(39%), ‘탈세 방지방안 마련'(38%), ‘기존 법인차량에 소급 적용'(34%) 등의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차량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1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도의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도 도입 이후 급감한 고가 수입차 판매량
한편,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이후 고가 수입차 판매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가 수입차 6개 브랜드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제도의 개선 및 강화에 대한 요구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소비자들이 법인차량의 사적 이용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고,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강화된 법인차량 관리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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