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작권 2028년 전환 목표
IOC는 완료·FOC 검증 단계 돌입
3축 체계에 8조 8천억 원 투입

한국군이 2028년을 목표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이 이끄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으며,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작전을 주도 지휘하고 미군 4성 장군은 부사령관을 맡는 구조로 바뀐다.

한미 양국은 오는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2028년을 목표연도로 공식 제시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올해 1월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3축 체계(킬체인·KAMD·KMPR) 완성도와 검증 일정이 전환의 핵심 변수다.

전작권 전환은 2006년 9월 노무현-부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첫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2009년 10월15일 이후~2012년 3월15일 사이 전환을 합의했으며, 2007년 2월 양해각서를 통해 2012년 4월 17일로 확정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2010년 6월 G20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전환 시기를 미뤘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제46차 SCM에서 특정 시기 대신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한다’는 방식으로 전환 구조 자체를 바꿨다.

전작권 전환 논의가 재차 동력을 얻은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방위전략(NDS)도 있다. NDS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조를 담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IOC(최초작전운용능력)→FOC(완전운용능력)→FMC(완전임무수행능력) 3단계 검증을 거쳐야 한다. IOC 검증은 2019년 8월 훈련을 통해 실시됐으며, FOC 검증은 올해 10월 제58차 SCM 이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FOC 이후 FMC 평가는 2027년 착수해 완료하면 2028년 전환이 가능한 일정이다. FOC가 정량적 평가 중심인 반면 FMC는 정성적 평가 위주여서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이 상당 부분 작용한다.

2026년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될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에서도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전제인 3축 체계 고도화를 위해 2026년 국방예산에 8조 8,387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7조 2,838억 원 대비 21.3% 증가한 수준으로, 2026년 전체 국방예산 65조 8,642억 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킬체인(Kill Chain)은 북한 핵·미사일 선제 타격 능력,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는 요격 체계, 대량응징보복(KMPR)은 보복 타격 능력을 각각 담당한다.

한편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2025년 7월 국회 세미나에서 독자적 지휘·통제·정보 자산 확보에 필요한 전환 초기 비용을 34조 9,990억 원으로 추산했다.

전작권 전환이 2028년 목표대로 이뤄지려면 올해 10월 SCM에서의 FOC 검증 완료 공식 확인이 첫 관문이다.

전환 이후 한미연합 지휘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3축 체계 완성도와 한미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예산 투자가 실질적 전력 강화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변수다.

10월 제58차 SCM의 FOC 검증 결과와 목표연도 공식 발표 여부가 2028년 전환 일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후 FMC 평가 착수 시점과 범위에 따라 실제 전환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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