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공유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425 위성 독자 전력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대북 탄도미사일 감시 공백의 실체를 짚어봤습니다.
핵심 사항
- 정부 인사의 핵시설 동향 언급으로 인해 미국 측의 이미지 정보 제공 제한 조치가 약 한 달째 지속되며 대북 감시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미국 SBIRS 위성은 미사일 발사 1분 내 경보가 가능하며 한국 425 위성은 5기 완전 운용 시 한반도를 2시간 간격으로 관측하는 성능을 갖췄습니다.
- 자체 위성 확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십 년 된 영상 분석 숙련도와 조기 경보 체계를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려우므로 한미 정보 협력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평안북도 구성시 핵시설 동향을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미국은 해당 정보의 배경을 문의하고 구성시 관련 이미지 정보(IMINT) 제공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전달했으며, 현재 약 한 달째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미측 제공 정보에 비례해 우리 측 정보도 제한하는 상응조치를 거론하고 있으나, 공식 결정은 아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동맹 자산을 활용하면 예산과 정보의 질 양쪽에서 장점이 있다”며 섣부른 상응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북 미사일 때 드러난 중요성
2023년 3월 9일 북한이 남포 일대에서 신형전술유도무기를 발사했을 때, 한국 군은 초기에 1발로 탐지했으나 미국이 5~6발이라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발사 규모를 조정했다. 다음 날 북한 관영매체가 6발을 확인하며 미측 정보가 정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SBIRS(우주 적외선 시스템) 위성은 탄도미사일 발사 화염을 적외선으로 포착해 1분 이내에 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BIRS는 정지궤도 위성 6기와 고타원궤도 위성 2기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차세대 OPIR 시스템이 SBIRS를 대체하기 위해 2025~2028년 총 5기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미국의 KH-11 정찰위성 해상도는 약 15cm급 추정치로, 한반도 핵시설 동향까지 포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은 ‘425 위성’ 5기 완전 운용
한국은 2023년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2024년 4월 2호기, 같은 해 12월 3호기, 2025년 4월 22일 4호기, 같은 해 11월 2일(현지) 5호기 발사에 성공하며 425사업을 완료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이 사업은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기와 영상레이더(SAR) 위성 4기로 구성된다.
5기가 완전 운용될 경우 한반도를 약 2시간 간격으로 관측할 수 있다. SAR 위성은 날씨나 야간에 관계없이 수풀이나 일부 엄폐물을 투과해 촬영할 수 있으며, 해상도는 서브미터급인 30cm 1점 인식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에는 우주항공청·항우연 주관으로 아리랑 7호도 발사에 성공했다.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우주센터에서 베가-C 발사체로 쏘아 올린 아리랑 7호에는 30cm급 고해상도 전자광학카메라(AEISS-HR)가 탑재됐다.
위성 수 늘었다고 능력 올라간 게 아니다
이춘근 KAIST 이사는 “위성 수가 늘었다고 해서 능력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영상 해석 경험과 분석 기술이 미국의 핵심 강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그린파인 레이더(탐지거리 500km, 슈퍼그린파인 900km)와 E-737 공중조기경보기를 운용하고 있으나, 전략 감시 수준의 위성정보는 여전히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국의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은 보완·지속 지원 전력으로 지정돼 병행 운용될 예정이다.
한미 정보공유 제한은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라 대북 대비태세의 실질적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425 위성 5기 체계가 완전 가동에 들어갔지만, 수십 년간 축적된 미국의 분석 역량과 경보 체계를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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