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이 그렇게 약한가”… 이재명 대통령 외국군 의존론 저격, 다시 불붙은 자주국방 논쟁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의 방위 역량을 토대로 안보 주권을 확립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소외된 민생 현장의 지원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자주국방 역량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고, 국민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한 적극적 홍보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주한미군을 제외한 자체 군사력 기준 세계 5위, 방위산업 수출 세계 4위, 국방비 지출은 북한 1년 GDP의 1.4배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외국 군대에 의존해야 한다는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며, 향후 국방비를 추가 증액하는 방향도 함께 언급됐다.

군사력 5위·방산 4위·국방비 북한 GDP 1.4배

이 대통령은 훈련 수준, 사기, 경제력 등을 종합할 때 대한민국 군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세계 4위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국방비 지출은 북한 1년 GDP를 1.4배 상회한다.

이 같은 수치를 국민에게 객관적으로 알릴 것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전략체계와 역량 구축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보고도 이날 회의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다.

외교 다변화·글로벌 사우스 협력 확대

이 대통령은 인도·베트남 순방을 언급하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양한 외교 기반을 구축해 안보·경제 양면의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1분기 성장률은 1.7%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웃돌았다. 다만 고유가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계 부처에 대비를 주문했다.

화물차·농업 종사자 지원 사각지대 점검

이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화물차 운전자와 농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세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추가경정예산 집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함께 당부했다.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 절차나 정보 접근성 문제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촘촘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국무회의는 안보·외교·경제를 아우르는 복합 현안을 한 자리에서 다룬 자리였다. 자주국방 수치 공개와 전작권 전환 준비 보고가 국민 안보 불안 해소로 실질적으로 이어지려면 후속 홍보 방식과 집행 속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고유가 지원금 사각지대 점검 결과와 추경 집행 현황은 향후 부처별 보고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