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보험 자동차 단속 대폭 강화
도로이용 정보 등 연계, 단속 사각지대 해소
정부보장사업 예산 절감, 피해자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이 도로 위의 시한폭탄인 ‘무보험 자동차’를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양 기관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는 약 78만 대의 무보험 차량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보다 훨씬 촘촘하고 강력한 단속망이 가동될 전망이다.
새로운 시스템의 핵심은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다. 기존에는 경찰청 시스템과만 연계해 연간 9만 8,000대 수준을 적발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고도화를 통해 도로 이용 정보와 다른 기관의 자동차 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분석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러한 정보 연계를 통해 단속 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지면서, 무보험 운행 적발 건수가 현재 월평균 8,000건에서 약 5만 건으로 6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숨어 다니던 무보험차들이 사실상 실시간 감시망에 포착되는 셈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 보유자는 대인 1억 5,000만 원, 대물 2,000만 원 한도의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2024년 기준 가입률은 97%에 달하지만, 나머지 3%인 78만 대의 무보험 차량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 강화 조치다.
단속 강화는 피해자 지원 확대라는 긍정적인 ‘나비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무보험 차량이 줄어들면 뺑소니·무보험 사고 피해자를 위해 정부가 대신 보상해 주는 ‘정부보장사업’의 지출이 감소하게 된다.
국토부는 절감된 예산을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가족을 돕는 ‘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5년 정부보장사업에 186억 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19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둔 상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첨단 시스템을 활용한 빈틈없는 단속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무보험 차량운행을 운행금지로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