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에 갔는데 왜 잡아요?”… 9월부터 무더기로 적발 중인 ‘이것’에 운전자들 ‘초비상’

9월 집중단속서 ‘꼬리물기’ 무더기 적발
도로교통법 25조, 모르면 범칙금 4만 원

“분명히 녹색불에 진입했는데, 왜 단속 대상인가요?” 9월 1일부터 시작된 경찰의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터져 나오는 운전자들의 항변이다.

특히, 교차로 ‘꼬리물기’는 운전자 대부분이 위반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해 무더기로 적발되고 있어, 정확한 법규 숙지가 시급하다. 지난 11일 전북 전주에서 벌어진 집중 단속 현장을 통해, 헷갈리는 꼬리물기의 명확한 기준을 알아본다.

지난 11일, 전주 효천사거리에서 40분간 진행된 단속에서만 4건의 꼬리물기 위반이 적발됐다. 단속된 택시 기사는 “초록불에 들어왔는데 왜 단속하냐”며 강하게 항의했고, 다른 운전자 역시 “신호위반도 아닌데…”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인 택시 기사는 끝내 이의신청을 하겠다며 분노를 표출한 후 자리를 떠났다. 이는 ‘녹색 신호 = 무조건 진입 가능’이라는 운전자들의 뿌리 깊은 오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교차로 내에 정체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교차로 진입의 조건은 ‘녹색 신호’가 아니라, ‘녹색 신호이면서, 동시에 내가 교차로를 완전히 빠져나갈 공간이 있을 때’이다. 내 차가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 서서 다른 방향의 차들을 가로막을 것이 뻔한 상황이라면, 녹색 불이라도 정지선에 멈춰 기다리는 것이 합법이다.

이 규정을 위반한 ‘꼬리물기’는 현장 단속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비록 벌점은 없지만,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가장 이기적인 운전 습관 중 하나로 꼽힌다.

경찰은 꼬리물기를 포함한 ‘5대 반칙운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실제로 9월 들어 열흘간 전북 지역에서만 90건이 적발되는 등, 앞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들 운전자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에 대한 운전자들의 억울함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교통 법규에 대한 무지를 보여준다. 교차로는 ‘먼저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라, ‘모두가 안전하게 통과해야 하는’ 공유지다.

내 앞이 막혀있다면, 내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잠시 멈춰 교차로를 비워두는 작은 배려가, 불필요한 과태료를 막고 우리 모두의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