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 인도 불법주차의 심각성
최근 사례로 드러난 보행권 침해 논란
과태료 4만 원도 너무 적다는 의견 제기

최근 대구 동성로를 중심으로 만연했던 인도 불법주차의 심각성이 한 시민의 통쾌한 신고 사례로 공론화되어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구 동성로 인도 주차 99대 신고 완료’ 후기가 올라오며 화제가 된 이 사건은, 벤츠, BMW, 랜드로버 등 고급 외제차부터 일반 승용차까지 수십 대가 보도를 점령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신고된 99대의 차량은 모두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규모 신고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보행권 침해에 대한 차주의 오만함 때문이었다. 글쓴이 A씨는 유모차를 끌고 인도를 지나가려 했으나, 차량이 길을 막아 통행이 불가능했다.

“비켜달라”는 요청에 차주는 오히려 “유모차를 차도로 내려서 지나가라”는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응수했다. 이처럼 보행자 안전을 무시하고 공공재인 인도를 사유화하려는 태도에 분노한 A씨는 그 뒤로 동성로의 인도 위 차량을 모두 신고하는 ‘시민 응징’에 나섰다.

A 씨의 신고는 오랫동안 대구 동성로의 고질적 문제였던 불법주차 실태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A 씨를 “시민 영웅이다”라며 찬사를 보내는 한편, “대구 동성로 주차 문제는 몇 년째 구조적 문제”라며 지자체의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고급 차량 소유자들이 법규를 무시하고 인도를 점령한 모습은 법규 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이 얼마나 낮은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러나 통쾌함과 별개로, 처벌의 경미함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불법주차 과태료가 4만 원에 불과해 억제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낮은 과태료 수준은 일부 운전자들에게 불법 주차를 ‘4만 원짜리 주차 공간 구매’처럼 여기는 ‘불법주차 비용화’ 인식을 낳게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인도와 같은 보도를 포함하여 주정차 금지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과태료 4만 원은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소화전 주변(8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12만 원) 등의 5대 주정차 금지 구역 과태료에 비해 현저히 낮아, 보행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된다.

이번 99대 신고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공권력의 공백을 메우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인도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구조적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다.

A 씨가 “앞으로도 인도 위에 차가 보이면 계속 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해당 지역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