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도 전에 은행 빚이 181억”… 새롭게 신설된 ‘이 지역’의 처참한 현실

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영종구와 검단구의 초기 재정 결손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지역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주민 부담 가중이 우려됩니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으로 2026년 7월 출범을 앞둔 영종구가 복지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181억 원을 단기 차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설 자치구의 재정 위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천 중구는 영종구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6월 19일 구금고인 신한은행에서 181억 원을 차입해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세입이 하반기에 몰리고 보조금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되는 구조 탓에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이 발생했다는 설명이지만, 영종구를 포함한 신설 4개 구의 초기 재정 부담은 단순한 일시적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시청사·신청사 비용까지 쌓이는 재정 부담

영종구의 재정 압박은 유동성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임시청사 임차료만 월평균 1억 2,000만 원 수준으로, 5년간 약 70억 원을 지출해야 하는 구조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초기 비용도 약 82억-100억 원에 달한다는 설명이 나온다.

더 큰 부담은 영종도 신청사 건설비다. 약 1,700억 원 규모로 언급되지만, 착수 시기와 총사업비, 분담 구조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건립 자체가 불투명하다.

초대 손화정 영종구청장이 취임식 예산을 당초 4,500만 원에서 65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인 것도 이런 재정 현실을 반영한다.

검단구·서해구도 출발부터 수백억 결손

영종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설되는 검단구와 서구에서 명칭이 바뀌는 서해구도 출범 초기부터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서해구·검단구 분구를 위해 책정된 총사업비는 604억 원이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381억 원으로 223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 상태다.

서해구는 신설과 함께 지방채 278억 원과 타회계 전입금 350억 원을 부담해 총부채 규모가 약 628억 원에 달한다. 검단구는 첫해 예산 약 3,500억 원을 편성할 예정이지만 초기 운영 경상경비가 약 100억 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자치구는 공동 재정 대응을 위해 ‘검단구·서해구 긴급 재정대응 공동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항공·관광 의존 세입 구조와 인천시 재정 부담

영종국제도시의 세입 기반 자체도 취약한 편이다. 대규모 주거단지와 관광·레저시설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상시적인 법인지방소득세를 창출할 제조업이나 본사급 기업이 부족하다.

국제선 운항이 줄어들면 항공·관광·면세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자체수입이 감소하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다.

인천시 차원의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 인천시는 과거 영종·청라·검단지구 개발과 인천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재정 지출로 채무비율이 약 33%에 육박한 사례가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민선 8기 인천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잠재 재정 부담액이 5조 5,195억 원, 올해 하반기 재정부족액이 4,58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훈기 인수위원회 민생회복 100일 추진단장은 “유 시장은 인천시의 재정이 건전한 척 포장했지만, 실상은 큰 빚더미”라며 “올해 9월 이후 필요한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않았고 필수 사업비도 예산에 포함하지 않은 채 하반기로 미뤄놨다”고 말했다.

신설 자치구들이 출범 전부터 은행 차입과 수백억 원의 사업비 결손을 안고 시작한다는 점은 행정체제 개편이 재정 준비 없이 추진됐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개편 취지인 주민 서비스 향상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중앙정부의 조정교부금 확대나 인천시의 선제적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종구·검단구·서해구 모두 출범 초기 수년간 재정 긴축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지역 주민들은 행정 서비스 수준 저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와 각 자치구가 내놓을 구체적인 재정 대응 계획이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