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예정
1인당 50만 원, 총 215억 원 규모
농어촌 기본소득 제외에 따른 민생 대책 추진

충북 영동군이 2026년 상반기 중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을 편성했다. 총 21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민생경제활성화 지원 조례’는 12월 2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영동군의회는 내년 1월 중 조례와 예산안을 함께 심의한다.

이번 지원은 군 차원의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 목적이 크다. 기존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군민을 보호하는 실질적 대책으로도 평가받는다. 빠르면 내년 1월 중 집행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지급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군민으로, 결혼이민자(F6)와 영주권자(F5) 등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영동군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면 단위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한정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빠르게 유도한다. 대상 확대를 통해 지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 효과를 군민 전체로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담겼다. 영동군은 현금이 아닌 카드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자금 유출을 막는 동시에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이후, 자체 대안으로 추진됐다. 옥천군이 해당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매달 15만 원을 2년간 지급하게 되자, 충북 지역에서 비슷한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괴산군은 50만 원, 보은군은 60만 원, 제천시·단양군은 20만 원씩 지원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민심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현금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다.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