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실질가치 최저, 외환위기 근접
1998년 외환위기 직후와 0.42포인트 차이
한국 매력도, 확장 재정이 원화 가치 하락 원인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한국의 실질실효환율 지수는 87.05(2020년=100)로 한 달 전보다 2.0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말 85.47 이후 최저 수준이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 86.63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실질실효환율은 세계 60개 교역상대국과 비교해 원화가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췄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보다 낮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의미다. 지난달 한국 실질실효환율 순위는 64개국 가운데 63위로 일본 69.4 다음으로 낮았다.

원달러 평균 환율은 10월 1,426원에서 11월 1,460원 54전으로 뛰었으며, 12월 들어 18일까지 평균 환율은 1,471원 41전을 기록했다. 이달에도 실질실효환율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밀가루, 휘발유 등 생활 필수품 가격 상승

실질실효환율이 내려가자 밀가루, 휘발유 등 필수 수입품 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수입물가지수 상승률은 2.6%로, 지난해 4월 3.8%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부터 5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물가는 3% 가까이 올랐다. 이는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조 교수는 통상적으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유나 곡물을 비롯한 수입물가가 상승하면 장바구니 물가를 상승시켜 국민 부담을 체감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재 수입 기업 수익성 악화

원자재를 수입하는 식품, 철강, 석유화학 업체의 수익성도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기업은 달러를 더 비싸게 주고 원자재를 사 와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실질실효환율이 10% 내려갈 경우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0.29%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질실효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더는 통용되지 않고 있다. 해외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재가공해 수출하는 방식이 국내 제조 기업 사이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비싼 달러를 주고 원자재와 중간재 등을 사와야 하는 구조다. 조 교수는 법인세율 인상은 최악의 수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법인세수 감소는 낮은 세율 때문이 아니라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이 주된 원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