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받는다더니”… 전역 병사 1만 5천 명, 적금 일주일 늦게 받은 ‘황당한 이유’

재정경제부는 6일 2025년 12월 말 기준 국방비 1조 3,000억 원이 미지급됐다고 밝혔다. 연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국고 자금이 부족해진 영향이다. 이에 따라 전역 병사 1만 5,000명에게 지급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1,500억 원이 당초 예정일인 12월 24일보다 일주일 늦은 12월 31일 밤 11시에 입금됐다.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집행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 정부는 13월 세입을 활용해 미지급 국방비를 1월 중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출납 완결 기한인 2월 10일 전까지 모든 예산을 지급할 방침이다.

적금 750억 원, 한은 마감 전 밤 8시 입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전역 병사들이 사회 복귀 자금으로 활용하는 적금 상품이다. 정부는 2025년 12월 전역 예정인 병사 1만 5,000명에게 적금 1,5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고 자금난으로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했다. 1차로 750억 원을 입금한 뒤, 2차 750억 원은 12월 31일 밤 8시 직전에 한국은행에 입금했다. 한국은행 마감 시간이 밤 8시인 만큼 임박한 시점이었다.

최종적으로 병사들 계좌에는 밤 11시에 송금이 완료됐다. 따라서 전역 병사들은 당초 예정일보다 일주일 늦게 적금을 받게 됐다.

집행 독려했지만 연말 세출 초과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수 여건이 양호해 각 부처에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했다. 2023년 불용액이 41조 2,000억 원에 달했던 것과 달리 2024년에는 14조 7,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자연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도록 유도한 결과다. 그러나 연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게다가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에는 일시적으로 국고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비를 포함한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됐다.

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 차질

미지급 국방비는 연초 기준 1조 3,000억 원이며, 연말 기준으로는 1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전력운영비는 각 군의 일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급 지연으로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

방위력개선비 역시 방산 업체에 대한 지급이 늦어지면서 영향을 받았다. 반면 장병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돼 문제가 없었다.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1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국방비 집행에 차질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자금 배정 절차상 연말 일시적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3월 세입 활용해 1월 중 집행

정부는 13월 세입을 활용해 미지급 국방비를 해소할 계획이다. 13월 세입은 전년도 회계연도 예산이지만 다음 해 1월 5일까지 납입되는 세입을 말한다. 재정경제부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1월 26일 부가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국고 세입이 증가해 예산 집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출납 완결 기한인 2월 10일까지 모든 미지급 국방비를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따라서 연말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자금난은 1월 중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