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
한국 15%→25% 인상
캐나다엔 100% 관세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여태까지의 행보에 대해 “사실 매우 친절했다”고 말했고, “관세가 현행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며 각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이후 국가 안보와 국내 투자를 명분으로 여러 나라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번 발언은 유럽과 한국 등이 무역 합의 이행을 미루면서 관세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수백억 달러 규모의 관세 수입을 강조하며 제조업 회귀 성과를 부각했다.

유럽·한국 합의 이행 지연에 강도 높은 경고

유럽의회는 최근 미국과의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했다. 한국도 대미 투자 이행이 지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샀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각국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더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27일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을 15%에서 25%로 10%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편 그린란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유럽연합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방대법원 소송 진행 중, 정책 불확실성 지속

20일 열린 트럼프 1년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 조직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법적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하급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이 1월 24일 이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을 진행했으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관세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결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올릴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GDP 5.4% 전망 강조하며 관세 성과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경제적 성과를 적극 홍보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올해 4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5.4%로 전망한 점을 언급하며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관세 수입이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며 “엄청난 힘과 국가 안보”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26년 만에 철강 생산에서 일본을 추월했다”며 “전적으로 대통령의 관세 덕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12개 국가에서 제조업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성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