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만 하면 소득·재산 상관없이 지급”… 모든 시민 1인당 33만 원, 8월 지급 목표

통영시가 추진하는 보편적 민생지원금은 지역 화폐 환류를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3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인구 약 11만 6,000명을 기준으로 총 필요 예산은 약 384억 원으로 추산되며, 재원은 통영시가 적립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약 748억 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 시장은 “가능한 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취임 즉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재산 제한 없는 보편 지원 방식인 만큼 지급 대상은 통영 시민 전체이며, 일부 자료에서는 8월 중 지급을 예상 시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통영사랑상품권으로 지역 소비 순환 유도

민생지원금은 전액 통영사랑상품권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화폐·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구조다.

강 시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안정국가산단 재구조화, 남부내륙철도 KTX 시대 개통 및 한산대첩교 조기 착공 등 각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고유가 장기화로 지역 경제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인근 거제·고성이 이미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반면 통영은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역 내 박탈감도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6월 30만 원 지급 계획 무산 후 재추진

통영시의 민생지원금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 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1인당 30만 원 규모의 민생지원금 6월 지급 계획은 시의회 본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처리가 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강 시장 취임 이후 지급액이 33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재추진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지급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의회 심의·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이전 계획이 의회 문턱에서 좌초된 만큼, 이번에도 의회 처리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타 지자체 대비 높은 지원 수준

33만 원이라는 지급액은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강원도 속초시는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충남 서천군은 군민에게 1인당 5만 원을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경북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예산 662억 원을 편성해 1인당 10만-20만 원 수준의 추가 민생지원금 가능성이 제시되는 상황이다.

지방정부들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민생지원에 잇따라 나서고 있는 흐름 속에서, 통영의 33만 원 구상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비교적 높은 지원액으로 평가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친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직접 지원이 늘어나는 흐름은 전국적인 추세다. 다만 통영의 경우 의회 처리라는 변수가 남아 있어, 정책 의도가 실효성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이다.

추경 편성 일정과 의회 심의 결과를 주시하면서, 지급 시점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이 공식 확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