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닷새간 경유 가격 850원 인상
정부 전국 1,319개 알뜰주유소 전수조사
계약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일부 알뜰주유소의 경유 가격 급등 사태와 관련해 11일 공식 입장을 밝히고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기 광주시 소재 한 알뜰주유소가 닷새간 경유 가격을 ℓ당 총 850원 인상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하루 최대 인상 폭은 606원에 달했다.
이란 공격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태인 만큼 생활 물가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관건은 이번 사태가 개별 일탈 사례에 그치는지, 아니면 알뜰주유소 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것인지다.
닷새 850원·하루 606원
경기 광주시 알뜰주유소 한 곳이 닷새간 경유를 ℓ당 850원 올린 사실이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됐다. 이 중 하루에만 606원이 인상됐으며, 이는 알뜰주유소 제도의 설립 취지인 가격 안정과 정반대 방향의 행태였다.
2011년 유류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알뜰주유소 제도는 정유사 중심 과점 구조를 완화하고 주변 주유소의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계도 조치 이후 해당 주유소는 604원을 인하해 지역 평균 이하 수준으로 되돌렸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모니터링 체계가 일정 부분 작동했음이 확인됐다.
석유공사 사장 사과·전국 1,319개소 전수조사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11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관리 책임을 인정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가격 안정을 위해 설계된 정책 장치가 본래 역할에서 이탈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이후를 기준으로 전국 알뜰주유소 1,319개소의 휘발유·경유 가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한국석유공사 관리 395개소, 한국도로공사 관리 209개소, NH농협 관리 714개소 전체이며, 기관별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신설·영구 재진입 제한
재발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신설이 추진된다. 가격 일탈이 적발되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된 주유소는 알뜰주유소로 영구 재진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가격 이상 징후 포착 시 즉각 대응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공급가를 추가 인하해 알뜰주유소 공급가를 일반 주유소 대비 ℓ당 60원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제도 신뢰 회복, 전수조사 결과가 분수령
이번 사태는 2011년 도입 이후 가격 경쟁 촉진 장치로 기능해온 알뜰주유소 제도의 관리 체계 허점을 구체적인 수치로 드러낸 계기가 됐다.
최고책임자의 직접 사과와 전수조사 착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추진까지 이어진 일련의 대응은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수조사 결과에서 유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관리 체계 전면 개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유류비에 민감한 운전자라면 가격 비교 앱 등을 통해 인근 알뜰주유소 가격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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