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의 날’ 차관급 유지, 다카이치 정부 독도 대응 조정 배경
외교 갈등 관리 속 방산 확장 병행… 한일 관계 변수 주목
지난 2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는 아카마 지로 차관급 정무관을 파견했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 13년 연속 유지해온 차관급 참석 방식을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2024년 9월 총재 선거 당시 “장관이 당당히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강경 기조와는 다른 행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1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두 정상이 리더십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입장을 조정한 바 있다.
총선 압승 후 장기 집권 기반 우선, 독도 현안 후순위로
온건 기조 전환의 배경에는 중의원 총선 결과가 있다. 자민당은 단독 과반인 233석 이상을 확보했으며, 일본유신회와의 합산 의석은 302-366석(전체 465석)에 달했다. 압도적 집권 기반을 구축한 만큼,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일본 민심이 물가 안정과 실물경제 회복에 집중된 상황에서 독도·개헌 등 상징 이슈는 후순위로 밀렸다. 한편 중국과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국을 전략적으로 편입할 필요성도 커졌다.
한일 셔틀외교 진행 중, 경제·안보 협력 기조 유지
한일 관계는 셔틀외교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주 APEC에 이어 지난달 13일 나라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교도통신은 이번 다케시마의 날 대응이 두 정상 간 관계 관리 기조와 일관성을 유지한 결과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현상 유지는 입장 철회가 아닌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방산 확장은 별도 궤도로 가속화
독도 현안에서 온건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방산 확장 전략은 별개 궤도로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3개 문서에서 방위산업을 기반 전력으로 규정하고 방산 수출·군사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개헌을 상징화하는 동시에 행정부 판단만으로 방산 수출을 추진하는 이중 구조가 가동 중이다. 3월 19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방위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정권의 독도 현안 온건 대응은 장기 집권 전략과 대중국 견제라는 복합적 계산이 반영된 결과다. 상징 이슈를 관리하면서 실질적 군사력 확장을 병행하는 이중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일 정상회담 결과와 방산 협력 구체화 수준이 향후 한일 관계의 흐름을 가늠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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