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모두에게 100만 원 지급”… 선거 앞두고 교육감 후보 ‘현금 살포’ 경쟁

교육감 후보들의 현금 지급 공약이 쏟아지는 배경과 교육재정 구조의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 변화의 방향을 짚어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 1인당 10만-100만 원 규모의 현금성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규모는 76조 원으로 2016년(43조 원) 대비 33조 원 늘었으나, 같은 기간 초·중·고 학생 수는 596만 명에서 492만 명으로 104만 명 줄었다.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구조상 늘어나면서 교육청 예산이 과잉 상태에 이른 것이다. 4월 10일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교부금이 4조 7,694억 원 추가된 데다 반도체 호황으로 내국세 수입이 더 늘어날 경우 교부금 과잉은 심화될 전망이다.

진보·보수 구분 없이 현금 공약 경쟁

후보별 공약을 보면 경기 진보 안민석 후보가 중학교 1학년 약 13만 명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를 내걸었다. 연간 최소 1,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규모다.

같은 경기 진보 유은혜 후보는 모든 고교생에게 연 10만 원의 ‘청소년 교육 기본소득’을 제시했으며 연간 37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충북에서는 진보 김성근 후보가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입학 준비금 30만 원을, 보수 신문규 후보는 초등 입학생에게 10만 원, 중·고 입학생에게 100만 원을 주는 ‘마중물 교육 펀드’를 공약으로 내놨다.

경남 권순기 후보는 모든 학생에게 연 50만 원 교육 바우처를, 경북 이용기 후보는 고3 전원에게 사회 진출 지원금 100만 원을 약속했다.

서울 현직 정근식 후보는 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 현장 체험 학습비 100% 지원,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남 현직 김대중 후보는 이미 2022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의 학생 기본소득을 시행 중이다.

2024년 전국 이월·불용액 교부금 5조 6,334억 원

교부금 과잉 현상은 이월·불용액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전국 이월·불용액은 2021년 3조 8,341억 원에서 2022년 7조 5,070억 원, 2023년 8조 6,334억 원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 5조 6,334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지역별로는 2024년 기준 경기 1조 5,044억 원, 서울 1조 4,102억 원, 부산 5,154억 원, 전북 2,109억 원 순이다. 쓰지 못하고 남아도는 예산이 쌓이는 상황에서 현금성 공약이 당선 이후 실제로 시행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재원 여력이 구조적으로 마련돼 있다는 점이 공약 과열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한국은행·KDI “교부금 제도 개선 시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4월 10일 교부금 구조 개편의 시급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며, 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도 교부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연동 구조로 교부금이 자동 증가하는 현행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현금성 공약이 당선을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 이후 선거에서도 유사한 경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교육감 선거 공약은 모두 당선 이후 시행 여부가 확정되는 만큼, 수혜 여부는 선거 결과와 각 교육청의 예산 편성 과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교부금 구조 개선 여부도 중장기 교육 재정의 핵심 변수인 만큼 향후 국회와 정부의 논의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