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2월부터 ‘순천사랑상품권’ 지급
모두에게 민생지원금 1인당 20만 원 지원
정부 긴축재정 속 ‘역주행’, 고물가 고통 덜겠다
전남 순천시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역주행’하는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책을 발표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일, “순수 시비 580억 원을 투입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물가로 신음하는 시민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특히 그 재원이 ‘순천만국가정원’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확보한 세외수입이라는 점에서 ‘성공적인 축제의 선순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지원금은 전남 지역 내 시(市) 단위에서는 나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되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다. 노 시장은 “정부의 보통교부세 삭감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많아 지급을 유보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물가 상승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급 방식은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화폐, 즉 ‘순천사랑상품권’이다.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되는 이 상품권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순천시 내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580억 원의 막대한 자금이 골목상권으로 직접 흘러 들어가는 ‘분수 효과’를 노렸다. 순천시는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1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번 순천시의 ‘통 큰’ 결정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그 재원 마련 방식에 있다. 단순히 빚을 내서 나눠주는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이라는 독보적인 관광 콘텐츠를 성공시켜 벌어들인 세외수입과,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580억 원의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는 점이다. 이는 ‘축제의 성공이 어떻게 시민의 삶으로 환원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미래 세대 부담’과 ‘현재의 민생 고통’ 사이에서 고민하던 순천시의 이번 결정은, 결국 ‘시민의 삶이 먼저’라는 대의를 선택한 것이다.
연말을 앞두고 순천시 전역에 풀릴 580억 원의 ‘민생 자금’이,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얼마나 강력하고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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