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설탕 부담금 공론화 선언
제조·유통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해외서 비만·당뇨 등 건강 개선 효과 입증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설탕세 논의가 재점화됐다. 설탕 부담금은 가당음료를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기업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코카콜라, 한국펩시콜라, 롯데칠성음료 등 탄산음료 3대 기업의 2024년 매출은 3조 6,483억 원에 달한다.

국민 여론 조사 결과 80.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계는 물가 전가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건은 건강 증진 효과와 저소득층 부담 증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느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설탕세 법안은 가당음료 1리터당 100리터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1.5리터 페트 제품 기준으로 약 165원의 부담금이 추산됐다.

다만 설탕무첨가나 무가당 표시 제품인 코카콜라 제로 같은 제품은 제외 대상이었다. 조성된 부담금은 지역·공공의료 재원으로 재투자될 예정이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조달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됐으며, 새 정부 출범 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다.

세계보건기구는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으며,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0여 개국이 시행 중이다. 영국은 2018년 설탕음료산업부담금을 도입한 뒤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47% 감소했다.

게다가 어린이 식품의 설탕도 2.9% 줄었으며, 초등학생 비만을 연간 6,000명 예방하는 효과를 거뒀다.

독일 뮌헨기술대 연구에 따르면 설탕세 도입 시 2023년부터 2043년까지 20년간 제2형 당뇨병 환자가 24만 4,100명 감소하고, 의료비 등 160억 유로(약 27조 5,000억 원)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와 일부 전문가는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돼 저소득층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높아 역진세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와 대한제당협회는 설탕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반면 찬성 측은 한국인의 1일 당류 섭취량이 약 60g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인 25g 미만의 2배를 넘는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게다가 과도한 당류 섭취로 인한 비만, 당뇨, 심혈관질환의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 6,382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설탕세 도입 검토를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활발하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내달 12일 설탕세 도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업체에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24년 4조 5,581억 원을 조달했으며, 설탕세가 도입되면 가당음료 제조업체도 부담금 대상에 추가된다.

한편 30대 당뇨병 환자는 2017년 10만 명에서 2021년 13만 명으로 4년간 3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담배에 이어 이제 설탕도 내라”… 李 대통령 ‘설탕세’ 언급, 선진국선 이미 도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