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왜 시민들 돈으로 메꿔?”… 서울시 돈으로 한강버스 적자 ‘135억’ 지원 추진

한강버스의 막대한 운영 손실을 서울시 세금으로 보전하는 재정 지원안이 추진되면서 수상 교통의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심화됩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보전을 위해 2027년 82억 8,700만 원, 2028년 52억 5,500만 원 등 2년 합산 총 135억 4,200만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는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재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는 구조이며, 관련 예산 집행에는 시의회 의결이 선행 조건이다.

한강버스 운영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51% 지분을 보유하고 민간 사업자인 이크루즈가 49%를 쥐는 구조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약 104억 원, 당기순손실은 약 160억 원에 달한다.

이용객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사업 재무 여건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이 이번 논쟁의 핵심 배경이다.

운항결손 추계와 시의 지원 논리

동의안에 따르면 한강버스 운항결손액 5개년 추계는 2024년 10억9,900만 원, 2025년 71억8,800만 원, 2026년 52억5,500만 원, 2027년 4,800만 원으로 제시됐으며, 2028년부터는 부대사업 수익이 운항 손실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운항결손액 산정에는 선박직원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 승무정원과 추가 안전 인력 인건비가 반영됐다.

시는 이번 지원이 “운영사의 사익이나 적자 보전이 아니라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익적 취지”라며, 초기 투자비·인건비·낮은 인지도로 인한 결손을 한시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용객 증가세 vs. 재정 부담 논쟁

3월 전 구간 운항 재개 이후 월별 탑승객은 3월 6만2,491명, 4월 7만 6,488명, 5월 9만 1,126명으로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3개월 누적 23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이 수치를 연간 운항결손 추정액(2025~2026년 추계 참고 시 연 60억 원 내외)과 단순 비교하면 탑승 1회당 재정 부담이 수천 원대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전반에 연간 1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절대 규모는 크지 않으나, 사업 성격이 대중교통인지 레저·관광인지를 둘러싼 쟁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의회 재표결과 시민단체 반발

이전 회기에서 선착장 연계 셔틀버스 운영비와 승조원 추가 인건비를 시가 직접 부담하는 내용을 담은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재상정 안에서는 셔틀버스 운영비 직접 지원 항목이 제외됐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정당은 “시민 혈세로 민간사업 적자를 메우는 구조”라고 비판하며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시의회 한 의원도 “동의안은 대중교통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동의안은 6월 10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사안은 수상 교통이라는 새로운 대중교통 모델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 재정 투입의 정당성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초기 적자를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준공영제형 지원이 광역버스 등에서 이미 통용되는 방식이지만, 한강버스의 실질적 대중교통 역할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6월 10일 상임위 심의 결과가 사업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전망인 만큼, 시의회가 재정 효과와 공공성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