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 등 친인척 돌봄에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연령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를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3일 만족도 99.2%를 기록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5,466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서울 2세 영아 7명 중 1명꼴이다.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을 맡으면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연령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가 추진되는 만큼 자격 요건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월 30만 원 지급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부모나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면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현재 지원 대상은 서울 거주 2세 영아(24-36개월)를 둔 가정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이 해당한다.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으로 선택할 수 있다.
만족도 99.2%, 실질적 효과 입증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성과 분석 결과 정책 만족도는 99.2%로 나타났다. 특히 돌봄 제공자 만족도는 99.5%를 기록하며 육아 정책 중 최고 수준의 호응을 얻었다.
실질적 효과도 두드러졌다. 수당을 받은 가정의 90%는 돌봄 비용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87.3%는 양육 스트레스가 경감됐다고 응답했다.
한편 일·가정 양립 어려움이 완화됐다는 응답도 92.1%에 달했다. 시는 매월 500여 건의 신청을 접수하며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매월 1-15일 온라인 신청, 확대 계획 추진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다. 돌봄 활동을 시작하기 전 달에 최초 1회 신청하면 되며, 이후 매월 지원 요건 판정을 거쳐 수당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시행 2년을 맞아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2세로 제한된 연령을 넓히고 중위소득 150% 이하인 소득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 확대 방안은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확대 방안 발표 시점 주시 필요
이번 확대 계획은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정책 실효성을 더욱 끌어올리려는 서울시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전국 최초 시행 정책인 만큼 향후 타 지역 확산 여부도 관심사다.
신청을 고려하는 가정은 현재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되, 연령이나 소득 기준으로 제외됐던 경우라면 확대 방안 발표 시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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