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조 원 규모 소비쿠폰으로 내수 부양
자영업자 대출 1,067조 원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2.24%
14조 원 가량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정부가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재무 구조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5년 새 55% 넘게 불어나 가계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지난 5년간 자영업자 대출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책의 약효가 떨어지기 전, 구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시급해졌다.
17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67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55.6% 급증한 수치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15.0%)의 3.7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속도다.
한국신용데이터(KCD) 역시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723조 5,000억 원, 연체액은 13조 4,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집계했다.
문제는 대출의 질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 추산 전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88%로, 장기 평균(1.39%)을 훌쩍 뛰어넘으며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취약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 연체율이 무려 12.24%까지 치솟았다. 이는 2013년 이후 약 12년 만의 최고치이자, 일반 자영업자(0.46%) 대비 26배에 달하는 위험 수위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정부가 투입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일단 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3%가 정책에 만족했으며, 55.8%는 실제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 씨(54)는 “주말 손님이 많아져 당분간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말했지만, 카페 사장 이 모 씨(39)는 “쿠폰 사용이 끝나면 다시 한산해질까 걱정”이라며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소비 회복의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10월 추석 연휴와 연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차 내수 활성화 대책 준비를 지시했다.
2차 대책에는 추가 소비쿠폰 지급과 더불어, 자영업자의 구조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과 같은 채무 조정 프로그램 확대, 국내 관광 연계 행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 방향이 올바르다고 평가한다. 자영업자들은 고정비와 원가 상승으로 2020~2022년 평균 이익 증감률이 -4%를 넘는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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