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차 고유가 지원금 대상 발표”… 3,600만 명에 최소 10만 원부터 지급

3월 건강보험료 기준과 재산·금융소득 제외 요건을 미리 파악해야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수령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5월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발표됐다.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 선정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이뤄지며,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건보료 13만 원 이하(연봉 약 4,340만 원 수준)면 해당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장 홑벌이 건보료 상한 2인 14만 원·4인 32만 원

직장가입자 홑벌이 기준 건보료 상한은 2인 가구 14만 원, 3인 가구 26만 원, 4인 가구 32만 원 이하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가구 19만 원, 4인 가구 22만 원 이하로 직장가입자보다 낮게 설정됐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여럿인 경우에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홑벌이 기준이 적용되는 특례가 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4인 맞벌이 가구라면 5인 기준인 39만 원 이하에서 판정받는다.

이 특례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가구 판정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이며,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소득 시차로 불이익 가능

건보료는 가장 최신의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되지만,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는 구조여서 최근 소득이 줄었더라도 건보료가 높게 유지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처럼 건보료가 실제 소득 변화를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실직·폐업·출생·귀국 등 사정 변화가 있으면 증빙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률 91.2%·지급액 1조 6,728억 원

1차 지급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322만 7,785명 중 294만 4,073명이 신청해 신청률 91.2%를 기록했으며, 지급 총액은 1조 6,728억 원이었다. 지역별 신청률은 전남이 93.6%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87.8%로 가장 낮았다.

2차는 5월 18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은행 영업점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차에서 이미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2차 신청은 불가하며, 1차 미신청 취약계층은 2차 기간 내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의 건보료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앱이나 누리집에서 2026년 3월 고지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조회하면 된다.

건보료 기준 충족 여부가 불명확하다면 5월 18일 이후 신청을 시도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을 받은 뒤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