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매달 80만 원씩 따박따박”… 1인당 20만 원 기본소득 지급에 몰린 시민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소멸 위기 지역의 인구 반등을 견인함에 따라 실거주 요건과 지역별 수혜 조건을 파악해 이주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지역에서 이례적인 인구 반등이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무주군, 전남 구례군·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추가 선정 7개 군의 6월 말 주민등록 인구는 18만 7,691명으로 전달 18만 4,626명보다 3,065명, 약 1.7%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인구는 5,109만 5,330명에서 5,109만 1,769명으로 오히려 3,561명 감소했다.

이들 7개 군은 사업 선정 이전인 올해 3월 전체 인구가 18만 4,28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8만 4,727명보다 438명 줄어 있었다. 감소율 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인구 감소를 겪던 지역들이 시범사업 선정을 계기로 빠르게 방향을 틀고 있다.

보성·청송, 한 달 새 각각 868명·740명 유입

개별 군 단위로 보면 증가 폭이 더욱 뚜렷하다. 전남 보성군은 5월 3만 6,691명이던 인구가 6월 3만 7,559명으로 868명 늘며 증가율 약 2.4%를 기록했다. 보성군은 기본 지급액 월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더해 주민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을 밝힌 상태여서 주변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경북 청송군에서는 한 달 사이 740명이 새로 전입해 증가율이 3.2%에 달했고, 이는 7개 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규 전입자를 출신 지역별로 보면 경북 내 다른 시·군 출신이 427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안동시 158명·포항시 70명이 포함됐다.

대구광역시에서 청송으로 옮긴 인원도 198명에 이른다. 청송군은 연간 수백 명 수준의 인구가 빠져나가던 대표적 지방소멸 위험 지역이었던 만큼, 이 수치는 뚜렷한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기존 10개 군도 인구 4.7%·가맹점 13.7% 증가

추가 선정 이전 1차 시범지역인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북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장수군·순창군, 전남 곡성군·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10개 군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들에서 인구가 약 4.7% 늘었고, 지역화폐 가맹점 수는 약 13.7% 증가했다. 유입된 인구의 약 43%가 대도시 및 수도권에서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천군은 두 달여 사이 신규 전입자 2,457명이 들어와 전체 인구가 약 6% 늘었고, 남해군에서는 1,434명이 전입했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기존 10개 군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해 약 8.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월 15만원 받으려면 30일 실거주 필수

수령 요건은 엄격하다.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단순 주소 이전만으로는 지급받을 수 없다.

청양군 사례를 보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 서류를 제출한 뒤 현장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매월 말일경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2024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에게는 90일 실거주를 추가로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규정이 적용돼 위장전입을 차단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전체 예산 약 2,000억 원으로 인구감소지역 주민 약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씩을 지급하는 구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4월 약 70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며 사업 확대에 속도를 올렸다.

인구 증가가 단순한 행정 인구 이동에 그치는지, 실질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지가 정책 실효성을 가늠하는 핵심 관건이다. 인접 시·군 인구가 시범지역으로 흡수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지역 간 인구 재분배가 아닌 진정한 농촌 활성화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귀농·귀촌을 고려 중인 이들이라면 주소만 옮기는 것으로는 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급 시작 시점과 신청 절차는 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주 전 해당 군 행정복지센터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