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강화…해외 유출 시 최대 65억 원 벌금 부과

산업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예고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65억 원 벌금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발표한 개정안에 따라, 기술 유출의 최대 벌금을 기존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이 보유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및 자동차 등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특히,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알기만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 유출을 중개하거나 유인하는 브로커들 또한 기술 침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술 유출 피해

이번 법 개정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각국은 자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수출 통제 및 기술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2022년에만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23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큰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삼성전자 최진석 전 상무가 2020년 중국 정부와 합작 설립한 청두가오전(CHJS)은 삼성전자가 4조 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심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벌 및 피해 보상 강화

개정안에서는 피해 기업의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이는 피해 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또한, 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인수합병을 시도할 경우, 산업부 장관이 즉시 사업 중단이나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러한 조치는 기술 자산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기술 유출 대응 전략

정부는 기술 유출 방지와 관련된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기술 심사 기간을 45일로 제한하여 심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여 기술 동향 분석 및 유출 대응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 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한 기술유출 범죄를 예방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