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재추진, 취약계층 집중 지원 검토
소득 상위 2구간 제외·지역화폐 지급 유력
25조 추경 연계, 1인당 100만 원 이상

정부가 2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연계해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310만 명을 대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득 상위 2개 구간을 제외한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며,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 지역 추가분을 더해 지방 차상위계층 기준 1인당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방향이다.

총 소요 예산은 약 3조 원으로 추산돼 25조 원 추경 규모 내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부 기준은 미확정 상태이며, 야당 반대와 고물가 자극 우려가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추진안은 지난해 2차 추경 방식과 구조적으로 다르다. 지난해에는 전 국민의 90%에게 소득 4단계 차등으로 1인당 15만-5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대상을 대폭 좁히는 대신 1인당 지급액을 크게 올리는 방향이다.

지급 형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해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골목상권 자금 순환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비수도권 추가분과 인구감소지역 추가분은 지난해 방식(각각 3만 원·5만 원 추가)과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민생지원금 카드를 재추진하는 배경에는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장기화가 있다. 고유가가 물가·금리·주거비 상승과 맞물리면서 국내 소비심리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수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재정을 신속·집중 투입해 내수 위축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렵고 필요한 곳에 재정을 효과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현금성 지원에 대해 선거 활용 의구심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금성 지원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에 집중될 경우 단기 총수요를 자극해 고환율·고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추경안 국회 제출과 본회의 처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내용은 현재 검토·추진 단계로 확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인의 소득 구간과 거주 지역의 인구감소지역 해당 여부를 미리 파악해두면 지원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된다.

“3차 민생지원금 또 준다”… 다만 취약계층 중심 100만 원 이상 제공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