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내년 초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총 531억 원의 예산 투입 예정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제공
경기도 파주시가 고물가와 고금리, 고용 불안이 장기화되며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 아래, 2026년 초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파주시는 총사업비 531억 원을 포함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기본생활안정지원금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는 파주시가 올해 초에도 1인당 10만 원을 지급했던 데 이어 2년 연속 시민 대상 보편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파주시의 이 같은 결정은 지역 경제 순환을 위한 선제적 재정 개입 성격이 강하다.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누적된 부담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매출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정책과 연계하여 소비가 가장 활발한 설 명절 전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지역 내 지출을 증가시키는 극대화된 소비 촉진 효과를 노린 전략이다.
총 531억 원에 달하는 이 대규모 사업에 대해 파주시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준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원 마련 과정은 교부세 등 외부 이전 재원을 추가 확보하고, 대규모 사업 예산을 단계별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시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지자체의 치밀한 전략을 보여준다.
파주시의 2년 연속 1인당 10만 원 지급 사례는 복잡한 선별 과정을 거치는 선택적 복지와 달리, 보편적 지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다시 한번 검증할 실험으로 평가받는다.
앞서 지급되었던 지원금(484억 원 규모)은 파주페이로 제공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보장, 기본사회 선도도시 실현에 가까워질 것”이라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파주시는 즉시 지급 일정, 수령 방법, 사용 기한, 사용 가능 업종 등 구체적인 집행 지침 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체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