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도입한 충북 옥천군
전 주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매달 지급
4년 만에 인구 급증으로 5만 명 돌파
충북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도입 후 4년 만에 인구 5만 명을 회복했다. 지난해 12월 3일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2개월 만에 인구가 1,59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연령 제한 없이 매달 15만 원을 지역상품권인 옥천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첫 지급은 2월 27일에 이뤄질 예정이며, 인구 유입 효과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2개월 만에 인구 1,591명 증가, 전입자 급증
옥천군 인구는 1월 31일 기준 5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농어촌 기본소득 계획이 공식화된 이후 2개월 만에 1,591명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전입자가 2,271명에 달한 반면 전출자는 564명에 그치며 순유입 인구가 1,707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4만 8,204명이었던 인구가 1,796명 증가하며 2022년 2월 이후 4년 만에 5만 명을 회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진 인구 감소세가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소득·연령 제한 없이 매달 15만 원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은 옥천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이나 연령 제한 없이 1인당 매달 15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10개 지역이 선정됐다.
지급 형태는 지역상품권이며 2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첫 지급은 2월 27일 시작된다. 한편 옥천군은 한때 10만 명을 넘었던 인구가 산업 구조 변화와 청년층 유출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었으며, 2021년에는 인구소멸 위험 지역 89곳 중 하나로 지정된 바 있다.
중장기 인구 목표 6만 명 설정
황규철 옥천군수는 기본소득 정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인구 6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활력 회복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험으로, 옥천군을 포함한 10개 지역에서 2년간 진행된다.
전국적으로 89곳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정책은 소득과 연령 제한 없이 전 주민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 정책과 차별화된다.
정책 발표 직후 2개월 만에 나타난 인구 증가세가 실질적인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2월 27일 첫 지급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와 함께 인구 유입세가 지속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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