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79만 명 수급 구조 개편, 2050년 125조 원 재정 부담
실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18일 공식 검토 대상에 올렸다. 올해 수급자는 779만 명이며,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총예산은 27조 4,000억 원에 달한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50년 수급자는 1,330만 명, 예산은 125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소득·자산 기준의 재설계다.

현행 기초연금, 65세 이상 70%에 동일 지급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급된다. 단독가구 기준 월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395만 2,000원 이하가 수급 조건이며,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 월 55만 9,520원이다. 부부가구에는 현행 20% 감액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기준 내에서도 중산층 지급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월 근로소득 468만 원 수급자도 지급 대상이 되며, 공시가 12억 원(실거래가 약 17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도 월 55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법 제3조에 명시된 ‘100분의 70’ 규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기 개편안: 차등 지급과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

전문가들은 단기 방안으로 소득 하위 70% 내에서도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 지급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소득·자산이 많을수록 감액하고, 적을수록 증액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원칙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부유한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이 원칙을 언급한 바 있다.

부부 감액 제도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27년 10% 감액, 2028년 5% 감액, 2029년 전면 폐지 순으로 진행할 경우 3년간 재정 소요는 7조 479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7년 즉시 일괄 폐지할 때(9조 2,641억 원)와 비교하면 2조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