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 시행으로 재직자 감액 기준이 완화되어 노후 근로 수급자의 실질 소득이 달라집니다.

핵심 사항

오는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재직자 감액 기준이 기존 월 319만 원 초과에서 월 519만 원 초과로 대폭 완화됩니다.
2026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월 509만 원 이하 소득자는 이미 삭감된 연금액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환급받습니다.
월 519만 원 이하 소득자는 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해져 고령층의 근로 의욕 저하 문제가 해소되고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보전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6월 17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을 시행한다. 핵심은 노령연금 재직자 감액 기준을 기존 월 319만 원 초과에서 월 519만 원 초과로 완화하는 것으로,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공식 시행일(6월 17일) 이전인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선제 적용되며, 2025년 소득 기준 감액 수급자에게는 이미 삭감된 금액이 소급 환급된다.

2024년 기준 약 13만 7,000명이 연간 총 2,429억 원의 감액을 받은 만큼, 이번 개정의 수혜 대상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은 월 319만 원 초과하면 최대 50% 삭감

기존 제도에서는 노령연금을 수급하면서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연도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삭감됐다.

2026년 A값은 월 319만 원으로,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는 소득이 생기면 곧바로 감액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노후에도 일하는 수급자들이 사실상 근로 의욕을 잃는 부작용이 지속됐으며, OECD 역시 한국의 감액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 7,000명이 총 2,429억 원의 감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6월 17일부터 519만 원 이하 전액 수령

개정 이후에는 월 소득이 519만 원 이하인 경우 노령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기존 A값 319만 원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더해진 결과다. 실제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선제 적용되며, 2025년 소득분에 대한 소급 환급도 이뤄진다.

소급 환급 기준은 2025년 A값(309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월 509만 원 이하로, 해당 기준 이하 소득자는 이미 삭감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소급 환급 시기는 국세청 소득 자료 확정 시점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