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의 민생지원금 지급 소식
보은군 60만 원·괴산군 50만 원 등
명절 전후로 집중 지급 예정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고물가와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민생안정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본인들의 지역에는 지원금이 없는지,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지 등 관심이 뜨겁다.

현재 충북 보은군은 1인당 총 60만 원을 지급해 충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며, 괴산군과 영동군도 5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준비 중이다. 지역별로 지급 금액과 방식이 다르고, 사용 기한 등 세부 조건에 주의가 필요하다.

임실군은 전북 지역에서 가장 먼저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1월 12일부터 받기 시작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0만 원이며,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현장에서 즉시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군민들은 설 명절 전에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단양군과 제천시도 1인당 2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검토 중이다. 임실군은 설 명절 이전 지급을 통해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은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총 6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설 명절과 5월 가정의 달에 각각 30만 원씩 2회 분할 지급되며, 충북 농촌 지역 중 가장 큰 규모다. 특히 명절 전후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괴산군은 약 3만 6,000명의 전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으며, 총 예산 규모는 180억 원에 달한다.

괴산사랑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5월 말까지 사용 기한이 적용된다. 영동군도 1인당 5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진 중이다.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연간 180만 원, 2년간 총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활용한 시범사업으로, 일회성 지원금과 달리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옥천군의 사례는 인접 지자체들이 민생지원금 정책을 검토할 때 기준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임실군, 보은군, 괴산군 등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 같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지원금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해 군 내 소비가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괴산군의 경우 군 내 가맹점 사용 제한을 두어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게다가 설 명절 전후 지급 시기를 맞춰 소비 여력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회성 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얼마나 연결되는지, 지역경제 회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2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차이가 크다는 점도 눈에 띈다. 지원금 신청을 고려하는 주민은 거주 지역의 신청 기간과 사용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인당 60만 원까지 받는다”… 3차 소비쿠폰 전에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