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실 최대 20% 부담”… 6,000억 원 규모 조성한 ‘국민성장펀드’, 오는 22일부터 판매 시작

정부가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세제 혜택 구조와 투자 전 반드시 따져야 할 유동성 조건을 짚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총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일반 판매를 22일부터 시작한다. 사모재간접공모펀드 형태로 설계된 이 상품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자금을 투입하며, 정부가 자펀드 손실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판매 기간은 내달 11일까지 3주간이며,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를 결합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환매금지형 5년 만기인 만큼 유동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 후순위 출자로 자펀드 손실 최대 20% 우선 부담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재정으로 후순위 출자에 참여해 투자자보다 먼저 손실을 떠안는 구조로 설계됐다. 자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을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비상장기업과 기술특례상장사에 의무 투자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최대 20%까지 우선 부담한다.

이를 초과하는 손실분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운용 보수는 연 1.2%이며, 판매처는 시중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다.

투자금 3,000만 원 이하 40% 공제, 소득공제 한도 최대 1,800만 원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하면 투자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투자금 3,000만 원 이하 구간에는 40% 공제율이 적용되며, 초과 구간은 20%-10%로 차등 적용돼 공제 한도는 최대 1,800만 원이다.

게다가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9%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전용 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펀드 출시 전 3년 이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이력이 없어야 한다.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서민층, 판매 물량 20% 이상 우선 배정

가입 자격은 19세 이상 성인이며,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도 전용 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서민층에게는 판매 물량의 20% 이상이 우선 배정된다.

투자 한도는 5년간 총 2억 원이며 연간 1억 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채널 물량을 전체의 절반으로 제한해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가입 기회를 확보했으며, 10개 자펀드 중 운용사를 직접 선택해 가입하는 방식이다.

환매금지 5년·3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추징,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잔존

국민성장펀드는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만기 전 중도 해지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상장 후 지분 양도 방식으로 자금 회수가 가능하나 유동성이 낮아 즉각 현금화가 어렵다.

특히 투자 후 3년 이내에 지분을 양도하면 세액 감면 혜택 전액이 추징된다. 반면 정부의 손실 보호 범위는 20%로 제한되므로, 첨단산업 특성상 변동성이 확대돼 손실폭이 이를 초과할 경우 투자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손실 분담과 세제 혜택을 결합해 민간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유도하려는 구조적 설계가 이례적이다. 6,000억 원 물량이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구조인 만큼 빠른 판단이 요구된다.

가입을 고려한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여부, 5년간 자금 고정 가능 여부, 20% 초과 손실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순서대로 점검한 뒤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