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 주민 대상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 시작
상반기 2만 1,725명·86억 9,000만 원 지급
무주사랑상품권 형태로 20일부터 사용 가능

전북 무주군이 18일 군 단위 최초로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한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무주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80만 원을 반기별 40만 원씩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올해 상반기 신청자는 2만 1,725명으로 총 지급액은 86억 9,000만 원에 이른다.

지급된 상품권은 20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군내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으로 한정된다. 2028년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 본격 시행에 앞선 시범사업 성격으로, 소득·연령 등 별도 조건 없이 전 주민에게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기별 40만 원,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이번 상반기 지급액은 1인당 40만 원으로, 무주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상품권은 20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에 써야 한다. 사용처는 군내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으로 제한돼 있어 지역 외부로의 소비 유출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구조다.

하반기에도 동일하게 4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연간 합산 수령액은 80만 원이다. 사용 기한인 90일을 넘기면 상품권 효력이 소멸될 수 있는 만큼, 수령자는 사용 기한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 단위 최초 전 주민 기본소득 제공

무주형 기본소득은 국비나 도비 없이 순수 군비 184억 원을 재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군 단위 최초 사례로 기록된다.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 없이 무주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이 대상이며, 올해 상반기 기준 2만 1,725명이 신청해 총 86억 9,000만 원이 지급됐다.

지역화폐를 지급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소상공인·전통시장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무주군은 이 사업을 통해 2028년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 본격 시행에 대비한 운영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028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대비 시범 운영

무주형 기본소득은 정부가 2028년 본격 시행할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을 2년 앞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무주군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지급 방식, 사용 행태,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사전에 검증하며 기본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2028년 본사업의 지급 규모와 재원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무주형 기본소득은 군 단위에서 자체 재원만으로 보편 기본소득을 실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소비 유도 구조가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실적을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무주군 주민이라면 상품권 사용 가능일인 20일과 90일 사용 기한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