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국장급 임시조직에서 실장급 정식조직 격상
수도권 2030년까지 135만 호 착공 목표
국토교통부가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공급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공급본부는 21년간 국장급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정식조직으로 격상한 것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표 아래 주택공급 기능을 일원화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본부장에는 김영국 전 항공정책관이 임명됐으며, 정원은 77명이다. 공급본부는 주택공급정책관과 주택정비정책관 체제로 2정책관 9과를 두고 공공·민간 공급을 모두 관리한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실장급 정식조직으로
공급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으로 격상하고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다. 공공주택추진단은 21년간 국장급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며 택지 개발 중심 업무를 수행했다.
이에 따라 공급본부는 정식조직으로 전환되며 택지·도심공급·정비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전담조직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주택공급을 국가적 과제로 격상하고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시장 불안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수요 억제책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공급 중심 정책으로 전환했다.
공공 부문 공급·민간 부문 관리 포괄
공급본부는 주택공급정책관과 주택정비정책관 체제로 2정책관 9과를 운영한다. 주택공급정책관은 공공 부문 공급을 주도하며 6개 과를 두고, 주택정비정책관은 민간 부문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며 3개 과를 둔다.
공급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택지·도심공급·정비사업을 모두 아우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민간의 주택공급을 통합 관리한다.
따라서 LH는 기존 민간에 판매하던 공공택지를 직접 주택건설사업으로 시행하며, 수도권 착공 목표를 25만 1,000가구에서 37만 2,000가구로 늘린다. 이를 통해 12만 1,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신속·안정적 공급, 필사의 노력 강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여건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김영국 본부장은 “주택공급을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주거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1월 중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LH 개혁안은 당초 2024년 연내 발표 계획에서 2025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LH 개혁위원회는 지난해 8월 28일 출범했다.
용산정비창·가덕도 신공항 등 현안 과제
공급본부는 출범과 동시에 여러 현안 과제를 안고 있다. 용산정비창 개발을 둘러싸고 정부는 2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지만 서울시는 6,000가구 유지를 고수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시공사 선정은 7개월이 경과했으나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포기하면서 재공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공급본부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이러한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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