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까지 막혔는데”… 소득 상관없는 ‘1,000만 원’ 한도 신용대출 출시한다

사잇돌대출 금리 개편과 중저신용자 전용 중금리대출 상품 공급은 고금리 속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4월 27일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6년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는 31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000억 원 확대된 규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잇돌대출 금리 인하, 민간중금리대출 원가 산정 방식 개편, 중저신용자 대상 신상품 출시가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은행·상호금융 사잇돌 최대 5.2%p 인하

서울보증보험 보험요율 인하를 반영해 은행·상호금융의 사잇돌대출 금리가 최대 5.2%포인트 낮아진다. 개편 이후 은행·상호금융 사잇돌대출 금리 구간은 연 7.14~9.3%로 조정되며, 저축은행 사잇돌대출2는 최대 2.6%포인트 인하돼 연 11.2~14.6% 구간이 형성된다.

2026년 사잇돌대출 공급 목표는 3조 6,000억 원이다. 신용 집중 구간도 바뀐다. 기존에는 신용하위 50%에 70%를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신용하위 20~50% 구간에 70% 이상을 집중한다. 신용하위 20% 미만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으로 이관해 지원 체계를 구분한다.

한편 개인사업자 전용 ‘사장님 사잇돌’ 한도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매출정보와 국민연금 납부이력을 신용평가에 활용한다.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전업권도 연 8~12%대 사잇돌 상품을 연간 최대 5,000억 원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중금리 이자 연 2,250억 원 절감

민간중금리대출은 대출원가 산정 방식 개편으로 금리가 최대 1.25%포인트 낮아진다. 예금보험료를 원가에서 제외하고 신용원가 산식을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연간 이자 부담 약 2,250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기관 자발적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설계됐다. 현행 대비 금리를 3%포인트 이상 낮춘 대출에 대해 저축은행 예대율·여신비율 규제 완화와 신협 비조합원 대출한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게다가 민간중금리대출의 최대 80%를 가계대출 총량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6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가 전년 대비 1.5% 이내로 설정된 상황에서,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와 총량 관리 간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소득 무관 1,000만 원 신용대출 출시

2025년 6·27대책 이후 전 금융권 신용대출이 연소득 이내로 규제되면서 중저신용자가 카드론까지 막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소득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1,000만 원 이내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상품이 출시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가입이 제외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대해서도 중금리대출 의무비율 50% 부과와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5,000억 원 공급 확대가 예상된다.

이번 방안은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여서, 금융기관의 출연 부담 증가와 건전성 지표 하락 가능성이 우려로 제기된다. 공급 목표 달성이 실제 금융기관 참여로 이어질지 여부가 정책 효과의 핵심 변수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