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 원 받는다”… 지방 지자체 ‘3차 민생지원금’ 속속 확정, ‘수도권은?’

지방 지자체 민생지원금 지급 일정 확정
최대 30만 원 지급, 지역별 금액·방식 차이
수도권은 미정, 정부 추경은 국회 심의 중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지방 지자체들이 잇따라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있다. 성남시·순천시·고성군·하남시·충남도 등 5개 지자체가 총 수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을 예고하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상태다.

반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광역단체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지역 간 지급 격차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 추경 역시 국회 여야 공방으로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 지급 일정은 지자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관건은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 시기와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성남·순천·고성, 지자체별 지원 금액·방식 확정

성남시는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된 세대주 약 41만 명에게 세대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추진 중이며, 추경 및 조례 공포 완료 후 5월 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예산 규모는 41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세대주로 등록되지 않은 시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는 전 시민 28만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총 예산은 500억 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이자 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고성군은 전 군민 약 4만 7,000명에게 1인당 30만 원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군의회 조례 통과가 선행 조건으로, 통과 후 5월 말 지급이 예고돼 있다.

하남·충남도도 추경 편성, 수도권 광역단체는 계획 미발표

하남시는 30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을 편성했으며, 추경 확정 이후 지급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83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보증·경영 지원을 추진하고, 충남 서산 석유화학 근로자 5,400여 명에게는 2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이달 내 지급할 목표를 세웠다.

반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광역단체는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재정 부담과 의회 절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수도권 주민들과 지방 주민들 사이의 지급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 추경 1인당 10만-60만 원, 심의 지연 변수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소득 하위 취약계층에게는 4월 중 우선 지급을 목표로 하며, 건강보험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한 일반 대상에게는 5월 중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국회 여야 공방으로 심의가 지연될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번 지원금이 “현금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방 지자체와 정부가 민생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지급 시기·금액·방식 모두 다르다.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어 실질적인 활용 범위도 차이가 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광역단체의 대응 여부도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 정부 추경 심의 결과에 따라 전체 지급 규모와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거주 지역별로 지급 일정과 신청 조건이 다른 만큼, 해당 지자체 공지를 통해 기준일·신청 기간·지급 방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순천시는 5월 15일 신청 마감이 정해져 있어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