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생지원금 확대, 정부 추경과 별도 지급
금산·산청·순천 등 자체 재원 투입 본격화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논란 제기

충남 금산군, 경남 산청군, 전남 순천시가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추경안 심의 중)과는 별개로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한 민생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하고 나섰다.

세 지자체 모두 중동발 분쟁과 에너지·물가 상승에 따른 주민 생활 부담 완화를 공통 명분으로 내세우며, 소득·재산 기준 없이 주민등록 기준을 충족한 전 주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금산군 30만 원, 산청군 20만 원, 순천시 15만 원으로 지급액은 다르지만, 정부 추경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 해당 지역 주민은 두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지원금을 내놓는 흐름을 두고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금산군 30만 원·산청군 20만 원·순천시 15만 원

금산군은 4월 6일부터 조례 공포일(3월 20일) 기준 금산군 주민등록 군민 전체에게 1인당 30만 원을 무기명 선불카드(NH)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금산읍 주민은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나머지 9개 면 주민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산청군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군민 전체에게 1인당 2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해 일괄 신청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하다. 2차 신청은 4월 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카드 사용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순천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4월 20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