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1인당 60만 원 준다”…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신청 방법은?

전국 지자체의 민생지원금 지급 경쟁 확산
보은군, 1인당 60만 원으로 최고액 지급
옥천군은 월 15만 원 2년간, 재정 우려도

전국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지급 행보가 두드러지며 보은군이 60만 원으로 최고액을 지급한다.

옥천군은 월 15만 원을 2년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4인 가족 기준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괴산군·영동군은 50만 원, 정읍시는 30만 원, 임실군·순천시·제천시·단양군은 20만 원, 파주시는 10만 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배경이며 전문가들은 재정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보은군 민생지원금 1인당 60만 원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은 2026년 상반기부터 전체 주민에게 1인당 60만 원을 지급한다. 설 무렵과 5월 가정의 달에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옥천군은 월 15만 원을 2년간 지급하며 4인 가족 기준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괴산군과 영동군은 2026년 1월부터 각각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보은군의 60만 원은 충청북도 내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전라남도·경기도로 확산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가 30만 원, 임실군이 2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전라남도 순천시는 2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며 경기도 파주시도 10만 원을 지역 화폐 방식으로 지원한다.

한편 충청북도 제천시와 단양군도 각각 20만 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전국 단위 지원금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형평성 논란 촉발

이번 지급 경쟁은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촉발됐다.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박탈감을 표현하자 각 지자체가 방어적으로 현금 지원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물가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주민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지역 소비 진작과 인구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지원금 지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중앙정부가 1차와 2차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 지자체 차원의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정자립도 9.69% 정읍시도 지급, 지속가능성 우려

정읍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182위로 9.69%에 불과하다. 이처럼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에도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지원금 지급이 주민들의 기대 심리를 높여 향후 지속적인 요구로 이어질 경우 지자체 재정 부담이 영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지자체 민생지원금은 각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전국 단위 지원금이 아닌 지자체 자체 예산 사업이므로 지속성이 불확실하다.

해당 지역 주민은 거주 지자체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확인한 후 수령할 수 있으며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운영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